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6.04.2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상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 중앙선 여부, 다차선 등 상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여러 개의 소매인 영업소가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건물 내․외부의 통행로,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건축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경우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2.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1-2)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① 방식으로 측정하며 출입구를 상시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② 로 측정할 수 있다.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1)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중앙선
 

 4-2)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5) 3차선 이상 도로(홀·짝제 주차구역 포함)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중앙선
3차선도로
 

 6-1)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건너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6-2)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건너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1) 중앙선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중앙선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횡단시설이 영업소를 지나서 위치한 경우, 해당 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3-1) 중앙선이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중앙선
 

 3-2) 중앙선이 있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 신청 영업소(A)의 외벽에서 최단거리 50미터를 초과한 위치에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
중앙선
 

 4) 3차선 이상 도로(홀·짝제 주차구역 포함)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한 후,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3차선도로
중앙선
 

 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복합적인 교차로
 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A)

 
 1-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B)

 
 1-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

 
 1-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A)

 
 1-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B)

 
 1-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다수 횡단시설이 있는 경우

 
 1-7)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 있는 도로에서 건너편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1-8)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건너편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라.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더라도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나 중앙분리대 등 으로 보행자의 횡단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우회하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마. 부지 내 내부 통행로, 주차장, 울타리 등이 장애물 존재 시
 1) 내부통행로 및 주차장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행로로 간주하며, 주차된 차량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차단기, 경비실, 출입 통제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는 경우(주말 또는 야간 등에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①, ②중 최단경로로 측정)
 2) 토지 경계선 또는 사유지 등에 설치된 울타리, 조경시설 등 장애물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것에 한정하여 우회 측정하며,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④가 아닌 ③으로 측정]
 보 도
보
도
보
도
①
②
③
④
B 영업소
건물
A 영업소
건물
울타리
건물부지
내 부 통 로
C 영업소
주 차 장

 바. 횡단시설은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횡단보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을 의미하며, 도로와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규정 이외의 경우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