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전국 24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5.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6.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23.>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23.>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23.>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성별성별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수임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1.23.>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번 호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1.23.>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청구인서명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 구 인 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성별
청 구 인 대 표 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23.>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주민투표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1.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23.>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① 삭제 <2022.11.23.>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주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1.4.14., 2022.11.23.>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2022.11.23.>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 읍ㆍ면ㆍ동으로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2.11.23.>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청구의 대상 및 취지5. 청구이유 등 [제목개정 2022.11.2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11.23.]

제12조의2(위원의 임기)

제12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심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3(의장의 직무)

제12조의3(의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4(심의회의 회의)

제12조의4(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5(심의회의 간사)

제12조의5(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2조의6(운영세칙)

제12조의6(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13조(처리기간)

제13조(처리기간)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③ 법 제10조제3항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제16조(공표방법 등)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투표청구 주민수2. 제6조에 따른 서명요청 방식3. 제7조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4. 제8조에 따른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방법5.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방법6. 제11조에 따른 서명보정기간7. 제14조에 따른 투표운동의 제한 [본조신설 2022.11.23.]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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