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전국 38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의원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범위
1.품위손상○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손상-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1.품위손상○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손상○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손상○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품위손상○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손상○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손상○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손상○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품위손상○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겸직금지 의무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2.겸직금지 의무 위반○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겸직금지 의무 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모욕 또는 사생활에 관한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모욕 또는 사생활에 관한 발언○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경고, 공개사과
5. 회의진행 방해○ 회의 중 폭력 행사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회의진행 방해○ 회의 중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의진행 방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회피의무 위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회피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8.그 밖의 의무위반○ 공유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의무위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의무위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그 밖의 의무위반○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의무위반○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8.그 밖의 의무위반○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ㆍ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의원 겸직(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신고자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구분지역구
신고자성 명성 명한 글한 글선거구분비례대표
신고자성 명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직내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직내용직 위직 위직 위직 위기 간기 간. . ~ . .. . ~ . .. . ~ . .
겸직내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직내용분 야분 야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직내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직내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직내용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근로소득근로소득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직내용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근로소득 이외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직내용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보수 수령액 (연 간)계계계원원원원원
겸직내용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고자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구분지역구
신고자성 명한 글선거구분비례대표
신고자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고자신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유유유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무무무무-------
연번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앞장선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킨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직무와 관련해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4.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해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의장은 의원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⑤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공주시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① 의원은 공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제8조(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1. 의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겸직금지의무 또는 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3. 법 제44조에 따른 영리거래금지의무 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4. 법 제95조를 위반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5. 법 제96조를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7.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8. 그 밖의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전문 개정 2023.11.15.>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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