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31.>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0.>④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3. 대출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군수가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