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면허 반납시 ‘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앞쪽]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즉시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면허 번호면허 번호면허 번호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자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
보상 신청 여부보상 신청 여부보상 신청 여부[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본인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보험가입최근 1년 이내 자동차보험가입최근 1년 이내 자동차보험가입[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최근 1년 이내 본인명의 차량보유[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보상 수령 방법보상 수령 방법보상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보상 수령 방법보상 수령 방법보상 수령 방법등기 수령 시 주소등기 수령 시 주소등기 수령 시 주소등기 수령 시 주소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신청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경찰청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연락처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면허상태 조회 및 면허취소 처리주민등록 말소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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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자격확인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최소결정통지보상제공
신청인본청 및 읍면본청 및 읍면경찰청장본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2. "일반대상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3. "실운전증빙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해야 한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결정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군수의 확인을 받은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2. 20.>가. 일반대상자 [신설 2026. 2. 20.]나. 실운전 증빙자 [신설 2026. 2. 20.]

제6조(지급액 및 방법)

제6조(지급액 및 방법)①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군수는 교통비를 군 지역화폐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처음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③ 실운전 증빙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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