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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