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수리계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수리계(이하 “수리계”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수리계는 ○○리 ○○○수리계라 칭한다.
제3조 (구역 및 시설) ○○리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시설로 하며 본시설의 수혜지역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수리계의 사무소는 ○○면 ○○리 ○○번지내에 둔다.
제5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로 ○○리에 거주 하는 자와 타 지역인 이라도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인도 해당한다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 ○○리에 거주하는 자
 3. 기타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으로 인정된 자
제6조 (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에 관한사항
 2. 생산기반시설의 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7조 (임원 등)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수리계장 1명
 2. 감사 2명
 3. 총무1명
 4. 관리인 시설 당1인
 ②수리계장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수리계의 장으로서 수리계를 대표한다.
 ③감사는 매년 수리계의 재정 및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④총무는 간사로서 회의 진행과 회의문서를 기록관리하고 수리계의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
 ⑤관리인은 농업용수로 등을 관리하고 필요시 수리계장에게 보고하고 수리계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8조 (임원선출 및 임기) ①수리계장, 감사, 총무는 총회에 동반출마하며 계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계원 총수의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회의는 수리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 회
제10조 (구성) 총회는 수리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소집 및 공고)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수리계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수리계원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수리계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계비 징수에 관한 사항 포함)
 4.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등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의 운영위원을 두고 위원장은 수리계의 장이 된다.
제14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수리계의 운영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편성과 집행
 2. 수리계원10인 이상의 연서로 채택된 건의사항 처리
 3. 수리계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수리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장 회계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6조 (계비) ①수리계는 계원으로부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징구함에 있어 당해 생산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회의 집행 등) ①수리계장은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 보고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총무에게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 관계 서류
 2. 수리계의 명부 등 규약에 정하는 서류
 3. 각종 회의록 및 재정관계 서류
제19조 (수리계의 해산)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의한다.
수 리 계 원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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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