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식1 은닉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당 진 시 장 귀 하

서식2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 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서식3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1 면

서식4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서식5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서식6 임차재산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서식7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10. 30.>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당진시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 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당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진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용인에게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인은 납기일까지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당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4. 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당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당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변상금) 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당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ㆍ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당진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서식9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 6. 13.> <개정 2019. 10. 30.>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인 당진시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 받는 자 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 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정한 기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보태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대부자가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5.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공유재산 관계 법령 및 위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대부계약의 해제․해지 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 해제․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계약의 갱신)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①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받는 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부받는 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당 진 시 장 (인)
대부받는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서식10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6. 1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당진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 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위탁자와 수탁자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당 진 시 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1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6. 13.>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당진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수탁자가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당 진 시 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2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6. 1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당진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를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따른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당 진 시 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3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6. 13.>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당진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에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당 진 시 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서식15(1) 공유재산매매계약서(매각대금 일시납부)

[별지 제15호서식(1)] <개정 2014. 6. 13.>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당진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잔대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그 잔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6.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도자는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 매수자에게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8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정산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0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매수자가 이 계약의 체결 후 제7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당 진 시 장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5(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매각대금 분할납부)

[별지 제15호서식(2)] <신설 2014. 6. 13.>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당진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제3조제1항의 분납금을 최초로 낼 때에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잔여대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여대금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 영 제80조에 따라 그 분납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자의 요구시에는 매수자는 매수재산에 대하여 매도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매수자가 내야 한다.
 제5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잔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한 경우
 4.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6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정산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매수자가 이 계약의 체결 후 제8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당 진 시 장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1.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진시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2. 연부취득(2년이상 분할납부)시 분납금 납부시마다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5의2(공유재산 매매변경계약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14. 6. 13.>
공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매수자 변경의 경우)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당진시장(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당초의 매수자 ○○○(이하 "매수자"라 한다)로 부터 양수한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당초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한 금 원으로 양수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양수자는 매수자가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 금 원을 내야 한다. 
 ② "일시납부의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③ "분할납부의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제2조(매매계약의 승계) 매매계약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매수자와 양수자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양수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체결된 각 계약조항을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당 진 시 장 (인)
 (양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6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6. 1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당진시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본 계약을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 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양여재산의 반환)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특약등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서의 해석)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당 진 시 장 (인)
 (양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식17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당 진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서식18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6. 13.>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당진시장과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차금) 당진시장(또는 교환대상자)이 제공하는 상기 부동산은 금 원으로 평가하고, 교환대상자(또는 당진시장)이 제공하는 상기 부동산은 금 원으로 평가하여 그 차액(교환차금) 금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당진시장과 교환대상자는 교환차금을 수령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권리이전 조치)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당진시장과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본 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불법점유 등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잔금지급기일 현재까지 이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제세공과금 등) 잔금지급기일 현재 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각자 부담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6조(교환계약의 해제 등)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교환당사자 일방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당진시장(교환대상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교환대상자(당진시장)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진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당진시장과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서식19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서식20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9. 10. 30.>

서식21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1호 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서식22 토석가격평가조서

[별지 제22호 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서식23 토석가격평가조서

[별지 제23호 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서식23의2 변상금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23호의2(2)서식]

서식24 청사신축계획서

[별지 제24호 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서식25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서식26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당 진 시 장 (인)

서식27 관사입주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 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28 서약서

[별지 제28호 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