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전국 221곳과 비교

별표

[별지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세대주,［］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

［］사업피해 (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

확정

［］사망ㆍ실종,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물량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시설 피해

융자신청 여부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부［］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부［］

내용: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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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진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한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청
	신고서 작성				▶	접수	접수
	신고서 작성				▶	접수	접수
						▼	▼
						피해현장 확인	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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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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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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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지출요청(회계부서)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9. 10.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13.>

제3조(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개정 2024.12.13.>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개정 2024.12.13.>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신설 2019.10.30.> <개정 2024.12.13.>5.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신설 2019.10.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0.30.>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10.30.>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를 청구한다.<본조신설 2019.10.30.> <개정 2024.12.13.>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30.>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0.>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ㆍ통장, 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시장이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하여 지원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10조(재원의 확보)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당진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지원 결정)

제4조(지원기준)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지급방법)

제9조(환수)

제10조(재원의 확보)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제12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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