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여군의 고문변호사 위촉제의와 동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인)
부 여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20 . . . ∼ 20 . . . (2년간)
 상기 본인은 「부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부 여 군 수 귀하
뒷면)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금지행위 사항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부여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2. 부여군과 관련된 이해관계 신고사항
부여군를 당사자로 하는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법률 자문 여부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활동현황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시 활동사항
민간에서 관리 운영한 사업체 기타 영리행위현황
3. 부여군 소송수행 관련 직무회피 및 신고사항
부여군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부여군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 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부여군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 경우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부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구분란에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 등으로 표시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