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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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제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청구인의 대표자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의회의 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부여군의회의 장	직인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대표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표자	대표자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수임자	수임자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수임자	수임자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의회의 장	부여군의회의 장	부여군의회의 장	부여군의회의 장	부여군의회의 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부여군의회의 장	직인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수임자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수임자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수임자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신청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신청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의회의 장	부여군의회의 장	부여군의회의 장	부여군의회의 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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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4.>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선정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4.>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④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4.>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각 읍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⑤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철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4.>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7.14.>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의회 및 군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효·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4.>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 명부를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25.7.14.>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1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회신을 의장과 협의하여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본조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