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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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는 데 공공, 그 밖의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농작물 및 그 밖의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단위 : ㎡)

※ 약정사항: 금회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면적은 환지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한다. 다만, 경계에 연접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서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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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서
1. 허가번호: 
2. 허가대상자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덧붙여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 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3. 환지 예정지 사용 승낙 내역
 (단위 : ㎡)

붙임 1.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2. 환지 예정지 도면 1부
 년 월 일
서 산 시 장
(뒤쪽)
환지 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 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 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지 예정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환지 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 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의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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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자등의 변경 신고서
 1. 사 업 명 :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2. 환지예정지 위치: 서산시 동 번지 ( 블럭 롯트)
 3. 환지예정지 면적: ㎡
 4. 변 경 사 항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제21조에 따라 주소(성명)변경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거소 변경 시)
 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통(성명 변경 시)
 3. 토지등기부 등본 1통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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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토지소유권 이전 신고
 (단위 : ㎡)

 상기 재산은 20 년 월 일( 매매, 증여, 교환 등)하였으므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매 도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매 수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첨부서류: 토지등기부 등본 1부
서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