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전국 9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입양부모)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일입양일입양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부부
주 소모모
주 소아동아동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폰
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일자 : . . . 서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첨부서류 :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입양축하금 지급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입양부모)신 청 인 (입양부모)주소주소
확인사항확인사항-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입양신고일 당시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입양 연월일 :
확인사항확인사항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작 성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확 인 자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담당부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주 소 (전화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번호신청 일자입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지급 일자지원 금액계좌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산시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로 한다. <개정 2018. 12. 20.>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일 경우 1명당 500만원) <개정 2018. 12. 20.>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입양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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