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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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제2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제2조제4항 관련)
서천군 고문변호사 계약서
“갑”: 서천군수 “을”: 
“갑”과 “을”은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쟁송의 수행 및 법률 자문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을"은 "갑"이 수행 중인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자문 및 수행
 2. 법령 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갑”이 “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을”은 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고, “갑”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의 상대방과 담합 또는 그 상대방을 위한 쟁송을 대리할 수 없으며,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보수) ① “갑”은 “을”에게 자문의 대가로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회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등 통상의 자문보다 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별자문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밀보장 및 신의성실 등) ① “을”은 "갑"과의 법률 상담 및 자문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수임한 업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갑”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갑”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법률 자문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고, “을”은 이에 대한 동의를 한다. 
제6조(계약의 기간) 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갑”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을”의 쟁송 수행 능력과 자문 실적 및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1부.
20 . . .

 
[별지 제3호 서식](제2조제5항 관련)
청렴서약서
 나는 서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업무 수행 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서천군의 고문변호사로 서천군수로부터 쟁송을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의 금지
 나. 이권 개입 등 업무의 부당이용 금지
 다. 서천군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업무 수행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마.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하나, 서천군의 고문변호사로서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고문변호사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제2조제5항 관련)
정보공개동의서
☐ 성 명: 
 상기 본인은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에 따라 서천군 고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법률 자문 현황
○○○○년 ○○월 ○○일
동의자: 고문변호사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제9조제1항 관련)
법률 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건명:
2. 평 가 표(고문변호사 000) 
 □ 만족도 평가 (자문 의뢰 부서- 000과)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별도의 자문료 지급 여부 및 지급액:
 □ 난이도 평가(고문변호사 주관 부서) 

 
 매우 어렵다(30) 어렵다(25) 보통이다(20) 쉽다(15) 매우 쉽다(10)

3. 법률 자문 관련 개선 사항
※ 붙임: 자문 사항 및 회신 사항 

[별지 제6호 서식](제9조제2항, 제3항 관련)
자문실적부
( 변호사)

* 평가 점수: 서천군(고문변호사 주관 부서) 작성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