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제2호 서식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일: 20 . . .신청일: 20 . . .신청일: 20 . . .신청일: 20 . . .신청일: 20 . . .신청일: 20 . .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주소주소
출산자 (산모)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주 소 (주민등록주소지)주 소 (주민등록주소지)주 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서천군 서비스□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출생 순위아기 이름□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서천군 서비스□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서천군 서비스□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서천군 서비스□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출산지원금 □ 양육지원금 □ 행복키움수당□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보호자(이름: ) □ 출생아와의 관계( ) □ 전입일자( 년 월 일) □ 금융기관명/예금주( / ) □ 계좌번호( )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 ※ 양육지원금은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만 표기
일반□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아기 이름아기 이름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신청 내용
일반□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일반□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영유아보육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0~2)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공공요금 경감 ※전기요금 경감 추가공공요금 경감 ※전기요금 경감 추가공공요금 경감 ※전기요금 경감 추가공공요금 경감 ※전기요금 경감 추가□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
급여계좌급여계좌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사유)비고(사유)
급여계좌급여계좌
급여계좌급여계좌
급여계좌급여계좌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관련 군수가 출산 수당 등 각종 지자체 서비스 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제공하는 항목: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조회, 주소, 카드수령지, 배우자 성명, 연락처, 자녀 수, 자녀성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또는여권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또는여권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또는여권등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또는여권등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정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정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정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정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정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신청하는 곳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주민센터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주민센터
안 내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안 내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군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ㆍ활용 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 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군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ㆍ활용 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 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군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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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ㆍ활용 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 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군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ㆍ활용 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 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의료급여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군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ㆍ활용 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 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서비스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장ㆍ면장읍장ㆍ면장읍ㆍ면, 군, 보건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읍ㆍ면, 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보육료ㆍ양육비ㆍ의료비, 전기료ㆍ가스료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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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소대상자대상자보호자보호자보호자예금주은행계좌번호
연번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예금주은행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2.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행복키움수당 지원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0.11.20.>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19.12.20.>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키움수당 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5조(수당지원)

제5조(수당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적절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

제9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9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청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8조 및 제9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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