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무상급식 경비(식품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대 표 자	대 표 자
신청기관	소 재 지	소 재 지
신청기관	연 락 처	연 락 처
총 정원	총 정원	총 정원			급식인원	급식인원	급식인원
신청 예산 (단위:천원)	신청 예산 (단위:천원)	계	계	도비	도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기타
신청 예산 (단위:천원)	신청 예산 (단위:천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 2015년부터 도 및 시는 식품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계	계	친환경	친환경	GAP	GAP	GAP	GAP	일반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쌀 및 축·수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관리)한 농산물에 한함.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20 년 초․중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보조금 지원신청

구분	무상급식 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	무상급식 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	무상급식 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	무상급식 경비 사용 내역(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식재료비
계
도 비
시군비
교육지원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4. 보조를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기 관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신청기관	소 재 지	소 재 지
신청기관	연 락 처	연 락 처
급식시설 개 요	위 치	위 치						시설면적	시설면적	㎡	㎡
총 정원	총 정원	총 정원			급식인원	급식인원	급식인원	급식인원
신청 예산 (단위:천원)	신청 예산 (단위:천원)	계	계	도비	도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기타(시비자체)
신청 예산 (단위:천원)	신청 예산 (단위:천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계	계	친환경	친환경	GAP	GAP	GAP	GAP	GAP	일반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친환경 농산물 공급 목표 (단위:%)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 공급목표는 보조금을 포함한 급식 식품비 전체 비용에서 쌀 및 수․축산물 등의 친환경 식재료를 제외(별도 관리)한 1차 농산물에 한함.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20 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직 위 성 명 (인) 아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양식으로 사업계획서와 함께 아산시로 지원신청

구분	식품비 사용 내역	식품비 사용 내역	식품비 사용 내역	식품비 사용 내역
구분	계	우수식재료	친환경식재료	축산물 등
계
도 비
시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4. 보조를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효과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급자”란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12.16.>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그 이외의 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2.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제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5.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12.16.>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청 학교급식 담당 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 공무원 및 지원센터 책임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16.>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영양(교)사 단체 추천 초·중등 영양(교)사 각 1인3. 학부모단체 추천 1인4.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추천 3인5. 학교급식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6. 그 밖에 학교급식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7호에서 이동>③ 운영위원장은 아산시청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2.16.>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요구 및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⑦ 운영위원장은 정책, 물품선정 및 가격결정, 생산관리, 교육홍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급자의 선정)

제7조(공급자의 선정)①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② 선정된 공급자는 지원센터와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③ <삭제 2024.12.16.>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