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선 순위 유족 지정협의서(제2조제3항 관련)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성 명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주 소(☏ )(☏ )(☏ )(☏ )(☏ )
협의인1성 명(인)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
협의인1주 소(☏ )(☏ )(☏ )(☏ )(☏ )
협의인2성 명(인)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
협의인2주 소(☏ )(☏ )(☏ )(☏ )(☏ )
협의인3성 명(인)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
협의인3주 소(☏ )(☏ )(☏ )(☏ )(☏ )
협의인4성 명(인)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
협의인4주 소(☏ )(☏ )(☏ )(☏ )(☏ )
협의인5성 명(인)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
협의인5주 소(☏ )(☏ )(☏ )(☏ )(☏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본인들은 위의 사람을 선 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20 . .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협의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제2조제4항 관련)30일 이내30일 이내
관 련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련 자관 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관 련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주 소주 소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관련자와의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 )(☏ )
신 청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
수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결정 통지서(제2조제5항 관련)

지급구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관 련 자성 명생년월일
관 련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주 소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신 청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비대상 결정사유비대상 결정사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 . ○○시장·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30일 이내30일 이내
관 련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련 자관 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관 련 자구 분□부상 □기타주 소주 소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관련자와의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 )(☏ )
신 청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
수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18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 미발급은 미첨부사유 해당 안됨 2. 관련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관 련 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미첨부 사유: )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 지급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10일 이내10일 이내
관 련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련 자관 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
관 련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주 소주 소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관련자와의 관 계관련자와의 관 계
수 급 자주 소(☏ )(☏ )(☏ )(☏ )(☏ )(☏ )(☏ )(☏ )
신 청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 )(☏ )
수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류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미첨부 : □ 관련 증서 분실‧훼손 등 2.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화장(매장)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 5. 유가족 증빙서류 또는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수급권자 주소 : ◦ 거 주 기 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처리기간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이의신청서(제5조 관련)10일 이내
지급구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생활지원비 □ 명예수당 □ 장제비
신 청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결정 통지 받은 일자20 . . .20 . . .20 . . .20 . . .20 . . .
이의신청 사유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급 관련 이의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처리기간 안 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지원비 지급)

제2조(생활지원비 지급)①「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 순위 유족 지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관련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⑤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⑥제5항에 따른 지급일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통지한 날이 지급 신청한 달을 경과 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명예수당 지급)

제3조(명예수당 지급)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으로 한다.②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기한은 제2조제5항 및 제6항과 같다.

제4조(장제비 지급)

제4조(장제비 지급)①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②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장제비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3. 예금통장 사본4. 사망진단서5. 화장(매장) 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한다.④제3항에 따른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①시장‧군수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전출입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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