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전부개정
전국 29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등(제3조 관련)

150㎝ 내지 180㎝150㎝ 내지 180㎝150㎝ 내지 180㎝150㎝ 내지 180㎝150㎝ 내지 180㎝
120㎝ 내지 150㎝120㎝ 내지 150㎝120㎝ 내지 150㎝
기둥기둥120㎝ 내지 150㎝
기둥기둥120㎝ 내지 150㎝
80㎝ 매설
알 림 1.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2.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행위 (2) 수면의 매립·간척, 토석의 채취행위 (3) 하천·호소등의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수량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나. 금지하는 행위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 (3)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이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4)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의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훼손하는 행위 (5) 야생동물 및 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7) 가축의 방목,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행위 다.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존에 실시 하던 영농 또는 어로행위는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계속 허용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질 및 두께 : 3미리미터 내지 4미리미터 두께의 철판
  바 탕 : 초록색
  글 씨 : 흰색

별지 제1호서식]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제2조 관련)
신 청 인① 상 호(명 칭)처리기간
신 청 인① 상 호(명 칭)20일
신 청 인② 성 명(대표자)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 (사업장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내 역⑤ 허가대상행위
신 청 내 역⑥ 행위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위치면적면적㎡㎡
신 청 내 역⑦ 행위의 규모·내용
신 청 내 역⑧ 행위의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신 청 내 역⑨ 행 위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수수료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없음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해당 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된 축척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해당 지역의 지목·지번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
신청서작성▶접수 (도민원실)접수 (도민원실)
신청서작성▶접수 (도민원실)접수 (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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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소관부서)검토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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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필요시)현지확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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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허 가허 가
통 보◀허 가허 가

[별지 제2호서식] 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도 생태·경관보전지역내□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설치지원신청서(제4조제4항 관련)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설치장소④건축연면적④건축연면적㎡㎡㎡㎡㎡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⑤건물용도
설치장소⑥소재지⑥소재지⑦처리대상인원⑦처리대상인원⑦처리대상인원⑦처리대상인원
시공예정자⑧상호(명칭)⑧상호(명칭)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⑨등록번호제 호제 호제 호
시공예정자⑩사업장소재지⑩사업장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⑪착공일⑪착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⑫준공일⑫준공일⑫준공일⑫준공일⑫준공일⑫준공일년 월 일년 월 일
⑬관리자성명⑬관리자성명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
⑮처리방법 및 개요⑮처리방법 및 개요
⑯처리용량(㎡/일)⑯처리용량(㎡/일)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제4항에 따라제4항에 따라제4항에 따라제4항에 따라□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충청남도
신청서작성▶접수(도)접수(도)
신청서작성▶접수(도)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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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도 및 시∙군)검토 (도 및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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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도)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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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결정 (도)지원금액결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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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지원금 지원)(지원금 지원)시∙군시∙군
통보◀시∙군시∙군

[별지 제3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 증명서(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사 진 (3㎝×4㎝)
(발 급 번 호) (성 명) 충청남도(시장·군수)(발 급 번 호) (성 명) 충청남도(시장·군수)(발 급 번 호) (성 명) 충청남도(시장·군수)
소 속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조사지역
조사분야
유효기간
위 사람은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 직인위 사람은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 직인위 사람은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 직인위 사람은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 직인위 사람은 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위촉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자연환경조사원 증명서(제5조 관련)
 (앞쪽)

 60mm x 90mm 
 (보존용지(1종)129g/㎡)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제2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충청남도지사는「충청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5.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6. 당해 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제4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에 한하며 단독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축· 개축·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의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토양오염·자연훼손 등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역의 인구수·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의 경비지원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도지사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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