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전국 149곳과 비교

별표

[별지제1호서식]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
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년 의료급여특별회계
부과기관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부과기관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부과기관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부과기관태 안 군태 안 군태 안 군
대상물건※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대상물건※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대상물건※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대상물건
납 기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납 기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납 기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납 기월 일까지월 일까지월 일까지
구분 내용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구분 내용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구분 내용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구분 내용납기내납기후납기후
구분 내용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구분 내용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구분 내용납기내납기후납기후납기후※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구분 내용납기내납기후납기후
※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계※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계※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계
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본 고지서를 가지고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본 고지서를 가지고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본 고지서를 가지고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본 고지서를 가지고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본 고지서를 가지고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본 고지서를 가지고위 금액을 고지하오니 본 고지서를 가지고※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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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에 납부에 납부※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에 납부에 납부※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수협 지점수협 지점※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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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우 체 국전 국 우 체 국※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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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납 부 하 시 는 은 행 창 구 에 반 드 시 이 고 지 서 를 같 이 제 시 하 여 야 합 니 다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특별회계 태안군기금운용관 귀하※ 은행의 수납일부인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영수증은 5 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수납대리자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복지기획팀장이 한다. <개정 2003.12.30> <개정 2007.07.30><개정 2008.07.30, 2011.08.01., 2018.12.3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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