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전국 6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시간제 □종합형 □A형 □B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시간제 □종합형 □A형 □B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서비스 이용 대상자□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시간제 □종합형 □A형 □B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연 락 처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 (신청인)예금주 (신청인)예금주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시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 제출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정부지원 시간이내)를 지원한다.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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