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영동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4.6.>
계 약 서
영동군수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을(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영동군 또는 영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위촉된 을이 갑의 위임에 따라 소송수행을 하고, 그 소송비용의 청구, 소송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및 자문수당) ① 갑은 을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환송심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락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영동군수 ○○○ (서명 또는 인)
 〔을〕 변 호 사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생년일일:

[별지 제3호서식]사건실적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4.6.>
사 건 실 적 부(제11조 관련)

※사건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