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27 시행 2020-04-27 제정
전국 25곳과 비교

별표

[별표]환경개선 지원사업 심사표

심사항목심사항목배점세부내용 및 배점기준비고
4개 항목4개 항목100
사업장 운영기간사업장 운영기간30• 15년 이상 : 30점 • 10년 이상 : 25점 • 7년 이상 : 20점 • 3년 이상 : 15점 • 3년 이하 : 10점
관내거주 근로자 고용인원관내거주 근로자 고용인원30• 15명 이상 : 30점 • 10명 이상 : 25점 • 7명 이상 : 20점 • 3명 이상 : 15점 • 3명 이하 : 10점
시설 상태시설 상태30• 근로자 환경개선 시설 개·보수 : 30점 • 공장설비 교체 및 작업환경 개·보수 : 20점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 10점
대표자 관내거주 기간대표자 관내거주 기간10• 대표자 영동거주(5년이상) : 10점 • 대표자 영동거주(3년이상) : 5점
가점우수기업인 (유망기업)5• 영동군 우수기업(인) 선정 업체 : 5점
가점영동군 지역사회기여도10• 관내에 본사를 두고 정상가동중인 업체 : 5점 •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 5점 ※ 공고일로부터 2년간 기준
가점타시군 이전기업5• 수도권 및 타시군에서 이전한 기업 : 5점 ※ 공고일로부터 5년간 기준
감점노동환경실태-10• 임금체불 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개선 지원사업 심사표

[별지 제1호서식]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영동군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신청인의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대표자) : 동의함□ 동의안함□]「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영동군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신청인의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대표자) : 동의함□ 동의안함□]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목 적영동군 환경개선 지원사업연락처 (휴대폰)연락처 (휴대폰)사무실 : 휴대폰 :
○ 수집항목사업신청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거주기간: 년 개월)생년월일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일로부터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종료시까지 사용후 파기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제3자 제공유무없음(운영기간: 년 개월)(운영기간: 년 개월)(운영기간: 년 개월)종업원 수 (관내, 관외)종업원 수 (관내, 관외)총 명 (관내: 명, 관외: 명)
○ 동의거부 권리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환경개선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1.법인 2.개인업 종업 종제조업 (분류번호: )제조업 (분류번호: )제조업 (분류번호: )
○ 처리기관영동군 경제과백만원백만원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첨부서류] ○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확인용) 1부. ○ 해당서류 1.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장학금, 불우이웃성금, 지역행사지원 등 증명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업 체 명(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소 재 지
면 적부지 ㎡ / 건물 ㎡부지 ㎡ / 건물 ㎡부지 ㎡ / 건물 ㎡
업종 및 생산품
고용인원명 (남 : 명, 여 : 명)명 (남 : 명, 여 : 명)명 (남 : 명, 여 : 명)
E-mail
전화번호FAX
세부사업명사업규모 (사업량)사업비사업비사업비
세부사업명사업규모 (사업량)계군비자부담
계
[현장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기업현황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3. 사업계획
 ❍ 사업목적 : 
 ❍ 사업장소 : 
 ❍ 사업규모(사업량)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 설계도서 첨부(필요시)
 ❍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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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개선 지원대상)

제2조(환경개선 지원대상)①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편의시설 환경개선2.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 환기시설, LED조명교체, 노후 공장설비 교체 등 작업공간을 위한 개수ㆍ보수3. 공장 진입도로, 보행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1회에 한정하여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제외)

제3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설이 양호하여 개수ㆍ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2. 건물 신축 등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3.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공고일 현재 공장이 휴업ㆍ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에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심사항목 중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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