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착수금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 으로 한다.
 - 환송심 착수금의 지급기준인 본안사건 착수금은 환송 전 법원에서 지급한 착수금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

3. 기타비용

[별표 2] 착수금 산정기준

[별표 2]
착수금 산정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옥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옥 천 군 수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3.>
계 약 서
 옥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옥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 옥천군 또는 옥천군수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수가 지정한 중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옥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 및 형사 피소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호를 진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 승소사례금, 인지액,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여비, 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을”에게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④ 군수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 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연관되어 민･형사상 피소 및 공소제기 되고 군수가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을”은 신속하게 수사진행사항의 파악 및 변호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①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소가증명원 1부
 2. 사건확정증명원 1부
 3. 소취하증명원 1부
 ② 조례 제5조 및 제6조 따라 피소(고소 등)된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낙⋅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기타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으로서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옥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옥 천 군 수 (직인)
 [을] 옥천군 고문변호사 O O O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3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0.12.30.>
청렴서약서
☐ 주 소 : 
☐ 성 명 : 
☐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옥천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고문변호사 준수 사항
 1. 옥천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금지
 5. 그 밖에 옥천군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0.12.30.>
정보공개동의서
☐ 주 소 : 
☐ 성 명 : 
☐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 옥천군 고문변호사로서 성명, 소속(법무법인명), 위촉기간 등 사건수임현황내용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인)
옥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0.>
자 문 실 적 부
[ 변호사]

※참고사항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
 하여 기록할 수 있다. 자문형식은 문서․면담․전화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