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사업명사업명사업명유형유형예 산 액실집행액실집행액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성과금 요구액성과금 요구액
계계계계계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적습니다.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소속소속직급성명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성과금 지급계획성과금 지급계획성과금 지급계획비 고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 부 서 류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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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차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과장,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2022.12.30.>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자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자체심사위원회 위원회 위원은 업무 균형성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13.6.28, 14.9.30.,18.12.31., 2022.12.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제4조(수당과 여비)

제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삭제 19.10.25.>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10.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차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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