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전국 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3. 최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수리)받은 사항
교부연도교부연도종류종류교부기관교부기관교부기관교부기관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연도수리내용수리내용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읍장․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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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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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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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지원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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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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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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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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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 유형장애 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보조기기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연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기 지원액기 지원액기 지원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지원가능금액
지원금액(원)지원금액(원)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읍장‧면장 (직인) 담당자: (서명 또는 인) [0 0 업체 또는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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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청구서

사업자등록번호대 표 자대 표 자
업 체 명
청구(수리)기간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
청 구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은행/계좌번호/////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보조기기 명대 수대 수금 액금 액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계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수리 및 청구 세부내역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직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통장사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통장사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통장사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통장사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통장사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구비서류> 1.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2.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통장사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확인서

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보조기기 명 :
수리신청일자수리신청일자수리신청일자수리완료일자수리완료일자수리완료일자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수리비 산출내역
계 : 원계 : 원계 : 원계 : 원계 :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장 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장 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장 애 인소득유형소득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수급자 □ 차상위 □ 일 반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업체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보조기기 수리 전․후 사진대지 1부.보조기기 수리 전․후 사진대지 1부.보조기기 수리 전․후 사진대지 1부.보조기기 수리 전․후 사진대지 1부.보조기기 수리 전․후 사진대지 1부.보조기기 수리 전․후 사진대지 1부.보조기기 수리 전․후 사진대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보조기기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수리비용 총소요액수리비용 총소요액청 구 액비 고
수리 일자성명생년월일수급 유형보조기기 종 류품명 / 규격수리내용수리비 총액지원액 (츌장비‧기술료‧ 부품비용 등)청 구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제7조에 따른 수리업체에 각각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제7조(수리업체 지정)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 취소 등)

제8조(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업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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