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제정

전국 62곳과 비교

별표

별지 1~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등

관리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 고

표지판형식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규 모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사 업 기 간	20 . . ～ 20 . .

설 치 일	20 . . .	<표지판 설치사진(삽입)>
설치위치		<표지판 설치사진(삽입)>
설치규격	30cm × 20cm	<표지판 설치사진(삽입)>
설치재질		<표지판 설치사진(삽입)>
변경사항		<표지판 설치사진(삽입)>

사 업 명
소 재 지
사 업 규 모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설치일자
설치위치
표지판종류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내 용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	보조금액	국 /도 /군	국 /도 /군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	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	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	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	부서명, 업무담당자, 연락처 기재

음성군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보조금액 : □ 사업기간 : 20 . . . □ 준공일자 : 20 . . . 이 시설은 음성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습니다.

음성군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보조금액 : □ 운영기간 : 20 . . . ~ 20 . . 이 시설은 음성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	규격(단위: cm)	규격(단위: cm)	재 질	글씨 및 색채
종류	최대	최소	재 질	글씨 및 색채
공사 안내 표지판	가로:90cm 세로:180cm	가로:50cm 세로:100cm	표지판의 기판은 철판 (두께 0.07cm) 골조는 목재사용 원칙 (4각, 4.5×4.5cm)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종류	규격(단위: cm)	규격(단위: cm)	설치높이	재 질	글씨 및 색채
종류	최대	최소	(단위 : m)	재 질	글씨 및 색채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가로:100 이하 세로: 80 이하	가로:30 이상 세로: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1.5m이상	금속 ․ 비금속 ․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시설상징물),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 변경사유 :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음성군수 귀하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규격 및 재질
- 공사의 규모와 여건 등 사업현장에 맞게 정비례로 확대 및 축소사용

- 벽부형, 입간판 형식으로 사용
- 공사안내 표지판은 시트지 프린트 및 실사출력을 하되, 가시성ㆍ명시성 확보를 위해 안내표지판 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2.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

○ 규격 및 재질
- 보조금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의 크기와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변경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