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1.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주요내용- - -- - -- - -- - -- - -- - -
청구이유청구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신청 [ ]신청안함[ ]신청 [ ]신청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 ]공개 [ ] 비공개▸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위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이유” 및 “주요내용”란이 부족하면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주민조례청구서(공동대표자용)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 -- - -- - -- - -- - -- - -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
번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거소ㆍ체류지)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서명 또는 날인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ㆍ“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ㆍ“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선정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고”란에 “선정대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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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음성군의회의장직인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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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ㆍ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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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음성군의회의장직인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 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 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 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 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 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 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6.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증명서·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증명서·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 (거소ㆍ체류지)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고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ㆍ“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ㆍ“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ㆍ“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ㆍ“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ㆍ“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ㆍ“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ㆍ“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ㆍ“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ㆍ“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ㆍ“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ㆍ“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ㆍ“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ㆍ“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ㆍ“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ㆍ“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ㆍ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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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7. 청구인명부(표지)

작 성 방 법
ㆍ“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ㆍ“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읍면별로 철하되,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이면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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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8.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ㆍ“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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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9.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구조례명(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변경 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전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 후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후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변경 전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변경 후 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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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10. 주민조례청구 철회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음성군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ㆍ“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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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④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을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

제6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누리집 및 의회 누리집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에 명백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등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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