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구분(회차)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다섯째 자녀이후
계	-	500	1,000	5,000	10,000
1		500	250	500	1,000
2			250	500	1,000
3			250	500	1,000
4			250	500	1,000
5				500	1,000
6				500	1,000
7				500	1,000
8				500	1,000
9				500	1,000
10				500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 위 지급기준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별도사업 지급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5. 6.>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

출산자 (산모)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

본인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충북 음성군)

출산 지원금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이름: ) [ ] 다섯째자녀 이상(이름: )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충북 음성군)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전국 공통 서비스

영아수당 (2022.1.1.이후 출생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영아수당(현금)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양육수당 (2021.12.31.이전 출생자)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2022.1.1.이후 출생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첫만남 이용권(바우처) ※ 아래 국민행복카드 선택

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전국 공통 서비스

아동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아동수당

전국 공통 서비스

해산급여

※ 출생자 모두 기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 출생자 모두 기재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아래 국민행복카드 선택

전국 공통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

전기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국민 행복 카드

※ 아래 사업일 경우 선택 ① 첫만남 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BC카드 ( 은행) ※ 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신청 가능

[ ] 삼성 카드

[ ] 롯데 카드

[ ] KB국민 카드

[ ] 신한 카드

국민 행복 카드

※ 아래 사업일 경우 선택 ① 첫만남 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유의사항 - 신규 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9. 영아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영아수당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 가정양육수당·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령 도래시 영아수당(현금) 수급자는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관리 번호

출생아 인적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출산장려금 지원사항

출산장려금 지원횟수

비고

관리 번호

출생아 (입양아) 성 명

생연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전화 번호

신청 일자

출생 순위

지원 금액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비고

관리 번호

출생아 (입양아) 성 명

생연월일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전화 번호

신청 일자

출생 순위

지원 금액

지급 일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9.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202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25. 10. 2.)2. “출산지원물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3. “지원대상자”란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음성군(이하 " 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말한다.(개정 2011.12.16.,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2.)4. “보호자”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2.>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한 사람은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한다. <신설 2018.11.26.>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1. 둘째 자녀: 50만원 <신설 2025. 10. 2.>2. 셋째 자녀: 1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3. 넷째 자녀: 5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4.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5조(국·도비 보조사업)

제5조(국·도비 보조사업) 제4조제1항에 지원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첫만남이용권」은 별도사업 지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거주지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2. 5. 6.>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군수는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신청 접수 다음 달 말까지 보호자나 출생아 또는 입양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7. 9. 5.>③ 삭제 <2017. 9. 5.>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전문개정 2018.11.26.]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출산장려금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26.>

상위법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입양특례법제1조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1]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5조(국·도비 보조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중단)

제9조(환수 조치)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1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