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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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 수행업무(수행비서·차량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회 차량 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관련)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5. 12. 5.>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5.>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12. 5.>[제목개정 2025. 12. 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 12. 5.>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5.>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5.>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5.>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5.>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5.>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5.>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5. 12. 5.>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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