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전국 66곳과 비교

별표

별표,별지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 내 용사업명사업명사업명
신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대 상□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20세이상장애인 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65세 이상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청 대 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청 대 상□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청 대 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족 사항성명성명신청인 과 관계신청인 과 관계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월소득 ( 천원)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2. 우선허가 증명 서류 1부.(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제출) ※ 그 밖에 관련 서류는 담당자의 공부 확인으로 갈음함.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순위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1종대상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1종대상자)2비과세 대상자부자(父子) 또는 모자(母子)가정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2종대상자)2비과세 대상자부자(父子) 또는 모자(母子)가정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급여2종대상자)3연금지급액의 순위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개정 2019.06.28.>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제5조 관련)

 가. 위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가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다. 신청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제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으로 하고 그래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2.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18.05.11.>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② 매점 등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와 같이한다. <개정 2018.05.11>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1.>

제7조(계약 해지)

제7조(계약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한 사람에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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