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별표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

■ 청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제7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청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2,500mm
5,000mm
 
 
 
 나. 안내표지판
 600mm

70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청주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청주시 소속 행정기구의 청사2. 청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에 따라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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