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양육지원금 신청서

양육지원금 신청서(접수번호 : )
보호자보호자부 성명부 성명부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보호자모 성명모 성명모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
셋째아 이상 인적사항셋째아 이상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셋째아 이상 인적사항셋째아 이상 인적사항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출생(전입)신고일출생(전입)신고일출생(전입)신고일출생(전입)신고일
셋째아 이상 인적사항셋째아 이상 인적사항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
셋째아 이상 인적사항셋째아 이상 인적사항출생 순위출생 순위출생 순위출생 순위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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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여부확인자지원대상 여부확인자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출생,주소, 전입일 확인자출생,주소, 전입일 확인자출 생출 생출 생출 생부20 . . .20 . . .20 . . .20 . . .모모20 . . .20 . . .20 . . .20 . . .20 . . .
출생,주소, 전입일 확인자출생,주소, 전입일 확인자청주시 전입일청주시 전입일청주시 전입일청주시 전입일부20 . . .20 . . .20 . . .20 . . .모모20 . . .20 . . .20 . . .20 . . .20 . . .
출생,주소, 전입일 확인자출생,주소, 전입일 확인자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구비서류 : 1.예금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제21조, 제22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육지원금"이란 출산 및 양육과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예산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제3조(예산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1.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개정 2017.9.29.>2.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개정 2015.12.24.>② 양육지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준을 충족한 셋째 이상의 대상자가 출생 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하고,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7.7.29.>③ 신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하되, 재혼가정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7.9.29.>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④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5조(신청인)

제5조(신청인) ① 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2.23.>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양육지원금의 신청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17.9.29. 2022.12.23.>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청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