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01 시행 2019-11-01 일부개정
전국 73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한옥 신축 등의 공사 기준

구 분구 분기 준
한 옥 외 관외 관 ․ 부 지ㆍ한옥의 입면은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계획한다. ㆍ부지면적은 가급적 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한 옥 외 관지 붕ㆍ지붕은 한식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ㆍ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ㆍ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 옥 외 관외 벽ㆍ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ㆍ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ㆍ축대가 있으면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 옥 외 관담 장ㆍ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 자재를 사용한다. ㆍ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 옥 외 관문 간ㆍ대문과 중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통 양식 문양을 권장한다.
한 옥 외 관입 면ㆍ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틀로 한다. ㆍ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ㆍ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때는,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ㆍ마당에서 볼 때 목조 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 옥 내 부 등평 면 구 성ㆍ외부 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내부 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시공할 수 있다. ㆍ평면 계획 시 방 1개는 전용 욕실을 갖춘 손님방으로 설치하고 손님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한다. ㆍ한옥 신축은 바닥면적이 85㎡이상 규모로 건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한옥 신축 등의 공사 기준(제2조제8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한옥 신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 (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신청구분신청구분보 조․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신 축 : ㎡( 원) ․ 전 부 개 축 : ㎡( 원) ․ 재 축 :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용 도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옥 신축 보조(변경)신청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갖 출 서 류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1. 신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은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와 현황 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일 때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에 필요한 예상 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일 때만 해당)
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 (제8조제3항 관련)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제 호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설 계 자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 시공자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
공사 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갖출 서류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1.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해당) 2. 건축 허가서 또는 건축 신고필증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 (제8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제 호
설 계 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설 계 자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 시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 시공자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
공사 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 구분□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신축 □ 전부 개축 □ 재축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건 폐 율건 폐 율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 현황용 도용 도용 도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갖출 서류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1. 공사 전․중․후 현황 사진 각 1부. 2. 신축에 사용한 집행 명세서 1부.
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한옥 등록 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
대지위치대지위치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충주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구 조구 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향후 수선 등 계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향후 수선 등 계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향후 수선 등 계획향후 수선 등 계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갖출 서류갖출 서류갖출 서류갖출 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 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② 한옥 등록필증 교부
한 옥 소유자한 옥 소유자한 옥 소유자한 옥 소유자① 한옥 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 등록 신청서 제출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한 옥 소유자한 옥 소유자한 옥 소유자한 옥 소유자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관련 서류와 현장 조사 한옥위원회 심사(필요 시)
등록번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지위치
한옥구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년 월 일 충 주 시 장 (인)
한옥 등록 관리 대장 (제12조제3항 관련)한옥 등록 관리 대장 (제12조제3항 관련)한옥 등록 관리 대장 (제12조제3항 관련)한옥 등록 관리 대장 (제12조제3항 관련)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6. 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6. 5.>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6. 5.>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6. 5.>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6.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옥 신축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019.11.1 개정>2. "한옥마을"이란 10호 이상 한옥이 집단으로 존치된 지역이나 한옥의 보호가 필요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마을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4.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6. "한옥 신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전부 개축ㆍ재축 행위를 말한다.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을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마을2.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건축되는 한옥3. 그 밖의 지역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과 건립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한옥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는 않되,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5조(심의 대상)

제5조(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옥 신축 등의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적용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한옥 지원 자금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제10조의 지원결정 취소와 원상회복, 자금 회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5. 시장이 한옥의 보존 또는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에 직접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28>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한옥의 신축 등을 할 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도비 보조금 등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축 등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2.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3. 제2호를 제외한 외관ㆍ내부 보수 : 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③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 신청과 결정 등)

제8조(지원 신청과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라 한옥 신축 등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기)

제9조(지원 시기) 시장은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

제10조(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을 때2. 공사 착수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3.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② 제7조에 따른 한옥 신축 등의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 등을 하여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할 때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매행위 제한)

제11조(전매행위 제한)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등록)

제12조(등록)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신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 6. 10>

제13조(등록 대장 작성 관리)

제13조(등록 대장 작성 관리)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 대장을 갖춰 놓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제12조제3항의 한옥 등록 결정2. 삭제 <2016. 6. 1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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