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소 속		공무원의 구 분	별정직	별정직	별정직	직 종․ 상당계급	직 종․ 상당계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주 소	□□□-□□□	□□□-□□□	□□□-□□□	□□□-□□□	□□□-□□□	□□□-□□□
전화번호 (자택)		근속기간	년 월	년 월	최초임용일	최초임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자택)		근속기간	년 월	년 월	근무상한 연 월 일	근무상한 연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 7. 13>
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

확인 : 인사담당 (인)

 주) 자필로 기재하고 □는 ∨표를 하되,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인)
 충 청 북 도 지 사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 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7. 1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 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