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용자 — 전국 6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15-09-15 | |
| 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2021-12-30 | |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19-05-24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 2021-12-27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2021-07-1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