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 전국 1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5-07-11 |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2024-07-02 |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4-06-27 |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2024-06-27 | |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4-12-06 | |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 2026-03-03 | |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5-03-12 | |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2-04-15 | |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5-01-31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4-10-02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 2026-02-25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2026-04-08 | |
| 충청광역연합 | 충청광역연합 민간위탁 운영 조례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