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2022-11-22 | |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2-11-22 | |
| 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 2018-05-02 | |
| 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10-04-26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16-12-30 | |
|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09-07-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0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