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 전국 4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가평군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5-15
경기도 고양시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6-07-10
경기도 광명시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조례2023-12-28
경기도 부천시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8-14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11-16
경기도 용인시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6-30
경기도 의왕시의왕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06-03
경상남도 거창군거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6-03-25
경상남도 창녕군창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6-05-14
경상남도 함양군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6-04-02
경상북도 영덕군영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4-14
경상북도 영양군영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2023-07-07
경상북도 영천시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2-12-31
경상북도 예천군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11-16
충청남도 예산군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12-23
충청북도 괴산군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2023-09-27
충청북도 영동군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2023-12-26
서울특별시 성동구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5-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2-10-1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2-02-2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06-2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2-02-2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2025-03-1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철원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07-3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태백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1-11-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2-09-3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2-11-2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10-0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5-09-3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고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07-1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09-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2023-08-1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부안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2025-03-1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임실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7-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ㆍ지원에 관한 조례2026-06-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2025-02-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4-07-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2023-05-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ㆍ지원에 관한 조례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5-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3-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2025-03-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진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2023-11-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화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2025-09-2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