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사후 입법평가 — 전국 12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상남도 사천시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4-03-21
충청남도 부여군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0-11-17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4-12-30
충청남도 홍성군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3-12-15
충청남도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1-04-30
충청북도 증평군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2-04-15
대구광역시 수성구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0-06-01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2021-11-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6-0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2026-06-1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