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 전국 11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 2026-06-29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 | 2026-05-15 | |
| 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 2025-09-30 | |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규칙 | 2022-04-15 | |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 2024-10-22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 | 2026-02-25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6-02-25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 | 2025-09-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2025-08-14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 2025-08-14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남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