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훼손자 — 전국 13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광명시광명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15-04-03
경기도 구리시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25-09-22
경기도 안양시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14-11-14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조례2021-12-23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14-08-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2016-09-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14-08-20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21-08-17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20-05-01
서울특별시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19-11-13
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13-11-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2026-07-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