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 전국 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 2025-05-13 | |
|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 2016-06-29 | |
|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 2021-02-09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조례 |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