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 전국 1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23-12-06 | |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18-07-04 | |
| 경상북도 고령군 |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15-12-24 | |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24-12-26 | |
|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2021-12-22 | |
| 경상북도 봉화군 | 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21-11-15 | |
| 경상북도 성주군 |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2018-12-27 | |
| 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2026-04-10 | |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2023-12-27 | |
| 경상북도 영양군 | 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2015-03-13 | |
| 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2023-12-29 | |
| 경상북도 예천군 |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24-12-23 | |
| 경상북도 울릉군 | 울릉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2015-05-20 | |
| 경상북도 울진군 | 울진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2016-12-28 | |
| 경상북도 의성군 |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17-12-28 | |
| 경상북도 청송군 | 청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23-09-15 | |
| 경상북도 칠곡군 | 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20-11-06 | |
|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2016-07-12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2018-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