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 사용료 — 전국 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 2021-11-08 | |
| 경상남도 합천군 | 합천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 2025-12-18 | |
| 충청남도 계룡시 | 계룡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23-12-11 | |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2024-07-10 | |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11-12-30 | |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2017-08-14 | |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