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8-14 시행 2017-08-14 일부개정
전국 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일 련 번 호허 가 번 호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독 촉 장 발 부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점 용 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일비 고
일 련 번 호허 가 번 호번 호통지일독 촉 장 발 부 일당 초독 촉점 용 료성 명주 소납 부 일비 고
의 무 자성명성명고지번호의 무 자성명성명고지번호의 무 자성명성명고지번호의 무 자성명성명고지번호
의 무 자주소주소제 호의 무 자주소주소제 호의 무 자주소주소제 호의 무 자주소주소제 호
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년 월(기본) 소하천 사용료
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과세기관 및 기호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대전광역시 중구청
세입 과목세입 과목(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세입 과목세입 과목(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세입 과목세입 과목(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세입 과목세입 과목(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관) 경상적 세외수입 (항) 사용료 수입 (목) 점 용 료
과세대 상물건과세대 상물건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과세대 상물건과세대 상물건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과세대 상물건과세대 상물건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과세대 상물건과세대 상물건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대전광역시 중구 동 번지
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가산금납기후금액 (월일까지)납기후금액 (월일까지)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가산금납기후금액 (월일까지)납기후금액 (월일까지)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가산금납기후금액 (월일까지)납기후금액 (월일까지)구 분 세 목구 분 세 목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납기내 금 액가산금납기후금액 (월일까지)납기후금액 (월일까지)
소하천사용료소하천사용료소하천사용료소하천사용료소하천사용료소하천사용료소하천사용료소하천사용료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
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위의 금액을 위기한까지 시중은행 본․지점 및 각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단, 한국은행, 산업은행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하천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 4 2 - 4 2 - 4 2-4
 과 과 과 과
납세고지(납입통지)서 No.1 납세고지(납입통지)서 No.2 납세고지(납입통지)서 No.3 납세고지(납입통지)서 No.4 
 
(수납은행 보관용) (중 구 청 용) (중 구 청 용) (납세의무자 5년간 보관하십시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대전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납세고지(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4>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등 허가를 한 당해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4.11.14>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제4조(점용료등의 관리) 조례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점용료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1.14, 20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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