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 — 전국 5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4-20 | |
| 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3-12 | |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18-05-21 |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4-05 | |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5-10-02 | |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0-07-10 | |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18-11-05 | |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0-09-29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5-03-19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4-02 | |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2-11-17 |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9-30 | |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5-06 | |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 | 2026-01-09 | |
|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2-12-06 | |
| 경상남도 사천시 |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9-26 | |
| 경상남도 의령군 |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0-12-16 | |
| 경상남도 함양군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7-11 | |
| 경상북도 봉화군 | 봉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5-12-15 | |
| 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11-26 | |
| 경상북도 예천군 |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3-30 | |
|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10-02-16 | |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7-30 | |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3-25 | |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0-11-10 | |
| 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3-11-06 | |
| 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4-10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5-05-21 | |
| 부산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2-02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 2023-08-10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2-10-12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3-10-12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9-16 | |
| 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12-27 | |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2-29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4-23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3-09-27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19-12-13 |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12-13 |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9-30 | |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5-01-03 | |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6-30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11-26 |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4-05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6-14 | |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19-09-2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6-1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2023-03-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6-06-3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1-02-1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무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16-12-26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2-15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3-12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3-12-2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19-04-11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4-08-07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함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