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 전국 19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안양시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2025-03-04
경기도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10-10
경기도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6-05-26
경상북도 김천시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10-13
충청남도 공주시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2025-03-17
충청북도 충주시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11-24
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06-10
대구광역시 달성군대구광역시 달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6-07-10
대구광역시 수성구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12-20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동래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10-31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2025-07-2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11-1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5-11-1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12-1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남원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10-0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12-3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2023-06-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담양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09-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장성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02-0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