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악성민원 — 전국 5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9-30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5-07-10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4-14 |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2023-07-13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