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 전국 1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대구광역시 남구 |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4-07-01 | |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2-12-30 | |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1-04-20 | |
| 대구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 2023-08-30 | |
| 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4-05-20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5-12-26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5-06-30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0-06-22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 2022-07-22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 2024-08-29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 2023-12-2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순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칙 | 2025-11-28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 2023-07-13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 2026-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