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 전국 38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 성남시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07-01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4-09
경기도 안양시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09-27
경기도 의왕시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3-17
경기도 이천시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2023-12-22
경기도 남양주시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2-27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6-02-25
경상남도 양산시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05-09
경상남도 진주시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11-11
경상북도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04-01
충청남도 당진시당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2025-11-14
충청북도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2-07
대구광역시 남구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6-04-10
대구광역시 동구대구광역시 동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12-22
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12-31
대구광역시 서구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9-30
대구광역시 수성구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9-22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12-30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10-30
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8-14
대전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조례2025-07-01
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09-30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2024-03-22
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10-21
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08-12
서울특별시 강북구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12-26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11-14
서울특별시 광진구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2-28
서울특별시 구로구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03-14
서울특별시 성북구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5-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11-1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5-07-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5-01-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2024-10-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강진군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2023-11-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목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4-1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2024-04-08
(구)전라남도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2026-05-1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